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여동생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이끈 전략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고소장을 통해 과거 정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나갔습니다.

여동생은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집에서 은호씨가 방문을 잠근 후 자신을 30분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은호씨가 초등학교 5학년인 때였습니다. 하지만 은호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원만치 못했던 가정 생활, 부모님을 떠나 외가에서 함께 살았던 두 남매는 거의 마주칠 일도 없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은호씨 남매의 어린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잦은 폭력으로 인해 어머니가 이혼 후 경북 포항으로 재가한 후, 은호씨 남매는 어머니를 따라 포항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줄곧 같이 살진 못했으며, 은호씨는 2008년 다시 외가가 있는 군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이후 여동생을 거의 보지 못했던 은호씨는 스무살 때 보호시설에 가 있는 여동생을 만나 잠시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촬영물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범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특수한 범행 수단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고소나 신고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며,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메시지, 통화 내역,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 전담 수사관을 통한 조사 등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피의자에게도 혐의를 다투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당시 은호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은호 씨의 진술을 토대로 두 남매가 어린 시절 함께 거주했던 기간과 이후 이사 내역, 실제 생활 환경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여동생이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은호 씨와 떨어져 살고 있던 시기라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여동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은호씨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여동생이 과거 친부를 허위로 고소한 적이 있으며, 은호씨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단칼에 거절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이번 고소가 금전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진술과 남매의 과거 생활환경, 거주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고소 내용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