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ㅣ동의 증거로 남긴 영상이 아청법? 집행유예 이끈 아청법변호사

명철 씨는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입니다. 유명철 씨 맞으십니까?"

경찰조사에 출석한 명철 씨는 피해자와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으며, 촬영한 영상은 유포 목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아직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영철 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명철 씨는 대륜의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지위나 힘을 이용해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명철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다음 사정을 중심으로 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원 화장실이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벗어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

· 고소가 사건 약 5개월 뒤에야 이루어졌고, 그동안 피해자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명철 씨가 촬영을 진행한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응은 하나였습니다.

왜 촬영했는지, 촬영 이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보여주는 전략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명철 씨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가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촬영을 진행한 것은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남기려는 목적이었다는 점, 명철 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다만 2차 가해가 없었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즉 혐의를 억지로 부정하기보다, 행위가 촬영에 그쳤다는 사정을 참작 사유로 봐 달라는 방향으로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무거운 형을 방어하려면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철 씨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양형을 호소했습니다.

· 동종전과 확인: 명철 씨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 가족 탄원서 제출: 가족들이 명철 씨의 곁을 지키고 교화시키겠다는 뜻을 강조

· 사과와 공탁: 제3자인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약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강조

· 재범 방지 노력: 명철 씨가 스스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들은 사실을 제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분들이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위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위력에 의한 간음까지 더해지는지, 촬영 이후 유포나 가공이 있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는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사건은 서류 한 번 낸다고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의 진술, 공탁과 같은 피해회복 절차, 재판에서의 양형 소명이 모두 이어져 있는 사안이므로 진행 흐름에 맞춰 대응을 연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등이 TF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큰 로펌은 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수시로 바뀐다던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가 핵심 쟁점 검토와 전략 수립부터 의견서 작성, 재판 대응까지 직접 주도하며 일관된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진행 절차 단계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방향을 새로 짜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의뢰인이 보다 원활하게 자신의 상황을 수사관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