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성착취물이용협박,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이용 협박,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장기간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혼자 지내오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3세 미성년자인 이 사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대화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성적 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적 목적의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누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맺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외음부에 경미한 상처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자 의뢰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데요, 며칠 뒤 경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USB 등 저장매체를 확보하고 의뢰인을 체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이용협박,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를 받으며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간주되며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부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이 확인되고, 간음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중 상해가 발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나 성적 부위가 담긴 영상·사진·음성 등 모든 매체를 말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예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초기 수사 대응: 체포 직후 긴급 접견, 조사 동행, 디지털 증거 분석, 불리한 진술 방지

· 법리 검토: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적용 가능성, 성착취물 관련 혐의의 법리·구성요건 검토

·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 치료비·위자료 협의, 반성문, 심리치료 및 성 인식 개선 교육 계획 제출

· 재판 전략 수립: 초범·합의·반성·우울증 치료 이력 등을 종합한 선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