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죄추정 원칙의 의미는? 억울한 준강간 성폭행 혐의 입었다면 필독

원용 씨는 여성과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숙소로 향했습니다. 여성은 취해 있었지만 대화를 나눴고,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여성은 "기억이 없는 사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했고 상처까지 입었다"며 원용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준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준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였으므로, 원용씨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철저한 무죄 논거를 정리하여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1. 진술의 모순 포착: 피해자는 기억이 없다면서도 일부 대화는 구체적으로 말했고, 다음 날 "어제 즐거웠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2. 항거불능 부존재 입증: CCTV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며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이 담겼고, 직전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문장이 비교적 또렷했습니다.
3. 상해 원인 검토: 상처가 성행위 이전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관계의 맥락: 두 사람이 이전부터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 온 사실, 사건 뒤 피해자가 금전 도움을 요청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행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용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무죄 사례는 준강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짚은 뒤,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행 중 중간간이란 강간죄와 법정형은 같으나 그 행위와 쟁점 포인트가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이 온전치 않아 성적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항거불능'은 의미는 알아도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폭행 피고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준강간 쟁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쟁점 ① '취했다'와 '항거불능'은 다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휴대전화를 쓴 모습은 의사표현이 가능했다는 정황입니다.

'블랙아웃'은 깨어 있었지만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현상으로, 의식이 없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다만 대법원은 블랙아웃이라도 판단·대처 능력을 잃을 만큼 취했다면 항거불능으로 봅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쟁점 ② 범행을 저지를 때 상태를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고의범입니다. 피고인이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어야 합니다.

상대가 취하지 않은 상태처럼 행동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무죄 주장 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고인이라는 낙인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사자의 삶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때 감정적 공감과 법원을 향한 선처 호소로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 수집부터 법정에서의 정교한 진술 교정을 통해 피고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고소장·진술·수사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을 찾습니다.
•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삭제된 대화의 복원 가능성과 작성·삭제 시점을 분석합니다.
• 자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CCTV·결제내역 등 동선 자료를 확보합니다.
• 상해가 쟁점이라면 법의학 등 외부 전문가 의견으로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묻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륜은 월 1,200건 이상의 의뢰를 다루기 때문에 쟁점별로 변호사와 센터가 역할을 나누고, 송무관리시스템으로 기일과 자료 제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시시각각 소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운영과 담당 변호사와의 밀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바로 해소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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