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준강제추행 혐의,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 조기 종결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기 때문인데요.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임에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던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형사전문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 최대한 처벌 수위 낮추려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맨정신이었다면 절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임■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종결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롤패드립 불기소] 성범죄변호사, 사건 면밀한 재구성으로 통매음 기소유예 받음

롤패드립 행위로 처벌 위기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하교 후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였습니다. 몇 판을 하다보니 계속 지기만 해서 스스로 화가 났는데요. 게임을 못한다며 놀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방하는 채팅을 보내었는데요. 욱 하는 마음에 저지른 행위로 롤패드립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 일정 조율부터 적극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상세한 정황을 듣고 통매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특성상 주말에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함■ 롤패드립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재구성함■ 경찰조사에 함께하여 사건 정황을 밝히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통매음 불기소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통매음 죄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채팅을 보낸 메시지 중 일부는 롤패드립이 아니었다고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세심한 사건 재구성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상해 무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및 상해죄로 재판,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각각 집행유예, 무죄 선고받음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구속기소의뢰인인 피고인은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배우자의 나체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상해죄가 적용되어 구속 되었습니다. 이 같은 범죄 혐의들로 수감된 피고인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로펌을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동의를 받았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이전에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며 먼저 제안한 바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연장 선상으로 받아들였음■ 피고인은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과실이었다고 진술했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했음 전문변호사 팀은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동의를 구하고 촬영하였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 범죄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상해 무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창원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고소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공개 방어 성공 사례

1심에서 실형선고, 항소위해 대륜 선택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 일체에 대해 보두 자백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심이 진행될 당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금전적으로나마 회복해주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실형을 피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하고자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있는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 “감형엔 피해자와 합의 필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강제추행고소 이후 피해자에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음■ 피의자는 성범죄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의자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범행에 대해 인정, 자백을 하였음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원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고소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감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방어] 미성년자 피고인의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사례

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의 나체의 사진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경찰 사이버수사팀에 신고가 들어갔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음란물유포죄 형사 처벌이 두려워져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가볍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가정은 주거도 일정하고 보호소년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음■ 음란물유포죄로 재판받기 이전 보호소년의 학교 생활 및 평소 행실이 성실했음■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전력도 없으며, 가출을 하거나 한 사실도 없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소년범인 의뢰인이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었고 초범인 점을 강조, 미성년자형사처벌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 보호처분으로 방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호 및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수사 강도가 높으며 처벌 역시 강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긴 하였으나, 그 죄질은 좋지 못해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강제추행형량 낮춤

일면식 없던 피해자 강제추행본 사건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의뢰인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의뢰인 역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음■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모든 조사에 진지하게 임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강제추행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했습니다. 강제추행형량 낮춰 불기소 처분 받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측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강제추행형량을 낮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수강생 상대로 성추행,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형량 낮춤

운전 연습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의뢰인은 운전기능교육 강사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이 피해자인 수강생을 운전 강습 도중 수차례 신체 접촉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강조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의 경우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의 조력이 없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없어 모든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는데요. 빠른 해결을 위해 저희 대륜 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함■ 피의자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의자의 경우 강제추행 등 성범죄 이력이 없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강조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형량 낮춰 집행유예로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형량을 낮추고자 하시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간죄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연인의 성폭행고소 사건에서 폭행·협박 없었다고 주장하여 경찰단계 종결

연인과 성관계한 후 강간죄 처벌 위기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였는데요. 늦은 시간이라 두 사람은 같이 모텔을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성폭행고소를 하였습니다. 강간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폭행 혹은 협박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간죄는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결여된 사건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성관계를 중단하였음■ 피의자가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진술내용과 합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강간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함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행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성폭행고소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강간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성폭행고소를 당해 난감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동영상유포협박 등 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미성년자 대상 동영상유포협박 등 혐의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협박을 하였는데요.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의 아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범행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아청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가족들은 선처해줄 것을 간청하고 있음■ 성폭력예방교육, 심리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성범죄변호사팀은 동영상유포협박 등 범행에 대하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유포협박까지 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수 회 성관계 및 촬영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성관계를 수 회하면 헤어져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것임■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함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가중처벌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미성년자피해자 강제추행 주장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미성년자피해자가 강제추행 신고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후 처음 만난 당일 데이트 후 헤어지기 전 차 안에서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후 피해자는 거절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하려 했다고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해자 동의 있었음을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죄 장소가 의뢰인의 자동차 뒷자리인 것을 강조하여 뒷자리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탄 것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강력히 경찰 조사에서 주장함■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연습을 진행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동행함■ 미성년자피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 피해자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의 나체사진 등이 나옴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변호사팀은 강제추행이 아닌 미성년자피해자가 동의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종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판단계에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등 모든 과정을 성범죄변호사팀과 함께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원했던 만큼 결과에 만족하여 선고 후 바로 항소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불송치] 신체접촉 없었으나 신고 당해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 조력 경찰단계 종결

신체접촉 없었으나 강제추행죄 신고 당해의뢰인은 사건 당일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추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그 여성은 본인의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 적극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호텔 방에 함께 들어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옷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음■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아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