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검사항소] 형사변호사 성추행초범 원심 벌금형, 이후 검사의 징역형 항소기각 !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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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성추행초범으로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징역형 요구 항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신고당해 벌금형을 판결받은 성추행초범의 신분이었습니다. 이후 검사로부터 해당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제기받아 징역형 및 신상공개, 취업제한의 형을 판결받을 위기에 검사항소기각 사례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0년 전의 일이기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범행의 부인으로 보는 검사의 주장은 부당하며,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장들은 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음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심리센터에서 진행한 상담에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음을 평가함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중임

successful case

[성추행초범 검사항소] 형사변호사 성추행초범 원심 벌금형, 이후 검사의 징역형 항소기각 !

형사 사건 결과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이 의뢰인은 성추행초범이며 이전의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해당 범행이 주취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죄임을 강조해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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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초범이더라도 강제추행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예상치 못한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은 상황에서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적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에 대응하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이 조력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