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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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추행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으나 일단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강제추행혐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사정을 헤아려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 실수로 접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는 이전 경험으로 인해 강제추행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고, 피의자의 실수를 오해했던 것이었음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혐의 검찰 단계 종결] 전문변호인, 피의자 고의로 접촉한 것 아님을 주장해 불기소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5071553359.webp&w=828&q=75)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오해가 풀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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