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변호]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___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 대학동기(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함께 잠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충동으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신체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라도 받고 싶다며 징역을 피하게 해달라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잠든 대학동기(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적어도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에 및 불법촬영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을 한 것은 맞지만 정도가 가벼웠으며 촬영물 역시 촬영 후, 스스로 삭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성범죄벌금형 또는 성범죄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