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벌금형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카메라촬영죄 실형을 면함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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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도촬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치마를 잎은 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도촬죄를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동 중에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을 짧은 시간 동안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무심코 촬영을 한 것인데, 이것이 도촬죄로 처벌을 받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법무법인 대륜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새롭게 구입한 휴대폰의 성능이 궁금하여 호기심에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강조하여 도촬죄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반성하고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며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촬죄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도촬죄

#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도촬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등을 비추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카메라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