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장애인여성(피해자)을 준강간 및 성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수사를 앞두로 장애인성추행 및 준강간 등에 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차를 타고 자신이 거주하던 마을의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도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태워 준강간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장애인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폭력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최근 받고 있는 정신과치료로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성추행 및 준강간 과정에서 고령의 나이로 인해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강간은 미수로 그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재범방지를 위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예정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임
successful case
장애인성범죄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에 초기대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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