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강제추행 실형을 면함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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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껴 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평소에 호감을 가지로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사과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25시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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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직장내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에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에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주말과 저녁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사오니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