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피의자] 형사변호사 만취 블랙아웃 당시의 강제추행죄 신고, 불기소받아내 !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죄
___
불기소

의뢰인은 바에서 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만취로 인해 기억나질 않았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로 오랜만에 바를 방문해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위스키에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으며, 친구가 먼저 자리를 떠나고도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었던 당시 바의 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여 신고를 받아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마시는 위스키에 정도를 가늠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으며, 기억나지 않은 당시의 혐의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 중임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통한 합의를 완료함

피의자는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피의자] 형사변호사 만취 블랙아웃 당시의 강제추행죄 신고, 불기소받아내 !

형사 사건 결과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에 의뢰인은 불기소를 처분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며,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가 명확했기에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더불어 피해자와 사죄 및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 배상으로 합의를 받은 점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원하던 불기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죄로 성범죄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며 풍부한 경험의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맞은 맞춤형 조력으로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죄의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아 해결책을 강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