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여자화장실 난입한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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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륜 여자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난입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송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은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각종 사회 생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음

successful case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자변호사 조력으로 여자화장실 난입한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법정 구속될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여자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고지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처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면하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