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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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을 사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해 상세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변호사에게 채팅어플로 만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여성이 청소년인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재판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으나, 성폭력변호사는 조심스레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합의조건을 조정하였으며, 선고 전에 합의를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성추행을 비롯한 어떠한 전과가 없으며 추행의 정도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일 뿐,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의뢰인의 합의를 직접 중재함
의뢰인은 강제추행하긴 했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폭력사건에서는 성폭력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분야 특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나서는 순간, 결과를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재판결과를 바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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