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량 감형사례] 징역형 선고 피고인, 항소심에서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___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징역 2년이라는 성범죄형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라도 받고 싶다며 대륜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태권도사범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평소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좋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원생과 종종 따로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등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를 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1심에서 성범죄형량으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적어도 성범죄집행유예로 형량을 줄이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은 1심의 판결을 검토하던 중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유사강간은 본래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사강간에 흡수하여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심 재판 전까지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으며 1심에서 이뤄지지 않은 합의중재에 성공하여 성범죄형량을 감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성범죄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