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 일면식 없는 아동대상 강제추행,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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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지나가던 미성년자 아동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강제추행의 혐의 존재하여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나가는 모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죄 또한 있었기에 의뢰인은 2가지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처벌의 두려움에 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 또한 선처를 요구하는 점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형사 공탁을 통해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임

피고인은 정신과를 다니며 충동억제 치료를 받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 일면식 없는 아동대상 강제추행,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철저한 조력아래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반성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을 강조하였기에 받을 수 있던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제추행과 더불어 추가적인 강제추행혐의로 의뢰인은 실형이 확실시되었으나,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