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범죄무죄 승소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강간죄 혐의 무죄 승소

합의한 성관계에도 강간죄로 고소 당해의뢰인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과 호텔방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암묵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당시 폭력과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무죄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성립 안됨을 증명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호텔방에 스스로 따라간 것이었음■ 피고인은 관계를 갖기 전 피해자에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바가 없으며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기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고인 성범죄무죄·배상명령신청 각하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성착취물 구매·소지 집행유예] 디지털성범죄 혐의 의뢰인, 징역형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아동성착취물 구매, 소지한 혐의본 사건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시청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중범죄에 속합니다. 징역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중범죄이나 초범에 깊이 반성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여 1회 시청 후 곧바로 삭제하였으며, 이를 배포한 사실이 없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본 사건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사실 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 참작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성착취물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을 찾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죄, 검찰 단계 불기소 방어

일면식 없던 피해자 강제추행해 성범죄변호사 찾아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셨던 의뢰인이 방을 착각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술에 취해 범행 저질러 범행 시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기소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당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음■ 피의자는 모든 범행에 대해 시인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들으며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강제추행기소유예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 후 강제추행을 저질러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송치] 동급생 간 벌어진 아동성범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종결

동급생 간 성추행, 아동성범죄미성년자인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 가해자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아동성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비록 형사 처벌은 받지는 않으나 보호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높은 처분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서로 장난치다 벌어진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행위는 철없는 아이의 장난으로 강제추행죄에서 처벌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웠음■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 사과를 하였음■ 피의자의 보호자 역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었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행동은 신체적, 이성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의 철없는 장난이었으므로 이를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최대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기소유예] 온라인성범죄 저지른 피의자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서 종결

인터넷 상 성적모욕감 주는 댓글 작성본 사건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작성, 피해자로부터 온라인성범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이 같은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 역시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초범,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협조하였으며,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온라인성범죄 초범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항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등 다수 혐의 불기소 방어] 피해자 추행 등 혐의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 조사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사건 당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더불어 협박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증언 일부 사실과 달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방에 들어간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아니었음■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히 사실을 전한 것 뿐이었음 서울성범죄변호사 팀은 본 사건과 관련해 준강제추행의 점은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를 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공소권 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이외에도 다수의 혐의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대륜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단계 불기소]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 받아내

불법촬영으로 검찰 조사 받게 되자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휴대폰 조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에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자 저희 대륜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인정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웠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음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한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만약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군인성범죄 불송치] 동대 근무 병사가 추행 당하였다고 주장, 성범죄변호사 신속한 상황 타개

동대 근무 병사가 군인성범죄 신고의뢰인은 군무원으로, 동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동대에 근무하는 병사이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어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업무 부적응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짐을 옮기다가 여러 차례 본인의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군인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두 개방된 상태, 추행 불가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군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피의자에게 앙심을 품은 것임■ 피의자는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었던 경우가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군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참고인 조사, 진술서 등을 통해 병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성범죄(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의뢰인처럼 신속하게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대륜에는 군검사, 군판사, 법무관 등 출신의 변호사들을 포함한 성범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불기소] 추행 혐의까지 받았으나 성범죄변호사 혐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내 옆 부서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자주 표시하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퇴근 후 데이트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직하면서 의뢰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요. 이를 대화로 풀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집을 찾아갔는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직장 내에서도 소문이 돌면서 정신적 고통이 컸는데요.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추행,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음■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밀도의 정도, 관계를 맺은 기간과 내용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지 않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법안 심의 내용 등을 추가하여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롤통매음 검사 항소 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 무죄 유지

롤통매음 혐의 받았으나 무죄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에 있는 이름을 넣어 욕설,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롤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즉시 항소하였고, 통신매체음란죄 항소심 방어를 위해 다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성립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롤통매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끈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다시 한 번 구성하였습니다. ■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경우를 성적 욕망의 충족으로 볼 수 없음■ 분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임■ 상대방은 동성이므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경우는 현저히 적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대한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롤통매음 사건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한 발언이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카촬죄 집행유예] 추가 정상참작 사유 강조하여 검사 항소 기각 및 실형을 면함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카촬죄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혐의에 더해 카촬죄, 카촬죄미수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과 1심 방어에 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 판결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1심에서 적극 조력해준 대륜과 항소심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추가 정상참작 사유 존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기반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카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실과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음■ 앞서 피해자들 중 다수와 합의를 마쳤으며, 이번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마침■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다시 한 번 실형 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다시 한 번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촬죄)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무고죄 불송치] 강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 혐의 받았으나 검사출신변호사 신속 대응

강간무고죄 혐의로 고소 당해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다음날 눈을 뜨니 모텔에 있었습니다. 나체 상태에다가 허벅지 사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사건에 처음 연루되어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을 강간무고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충분한 근거 있어 신고”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간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의 기억을 상실한 상태임■ 피의자는 기억나는 것이 없어 응급키트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임■ 음주로 인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곧바로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거나 확신 없이 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정황상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간무고죄 불송치 결정 받음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강간무고죄 혐의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고통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무고죄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사출신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혐의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 혐의를 받아 억울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