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인이라 말했으며 의뢰인은 의심 없이 믿었으나, 알고 보니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찍은 것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제작·배포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처벌이 무거워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혐의뿐 아니라 상해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불법촬영이 걸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따라가며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재범 전력에 실형이 예상되어 두려운 마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저지른 군인 파주에서 군장병으로 복무하던 의뢰인(피고인)은 평소 부대 내에서 채팅어플로 연락하던 피해자(여, 15세)와 만남을 약속한 채, 외박을 나갔습니다.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피고인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외박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졌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문적인 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변호사의 원활한 합의 피고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성관계를 할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을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형사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 피해자와 피해자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점 ■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성폭력변호사는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받아낸 성폭력변호사 성폭력변호사가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주장한 감형사유는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 역시 주요 감형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었으나 선고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성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를 처음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범죄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당시에 대해 소명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채팅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만 14세 아동청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였고,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실형을 선고 했고 항소를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고심 끝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구공판 진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의뢰인과 피고인은 평소 얼굴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행사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에서 깨기 위해 잠시 엎드려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쉬고 있던 의뢰인의 옆으로 다가와 돌보는 척 하며 의뢰인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강간, 강제추행)으로 동급생인 피해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도 신고가 들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성교를 강요한 바가 없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여자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며 따라가 허벅지나 치마 속을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또 인터넷으로 반포하고자 시도해 불법촬영·소지·반포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갓 군대를 제대한 의뢰인은 불법촬영처벌을 받을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로 자유로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연인처럼 서로를 대하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이에 아무렇지 않게 의뢰인도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시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였던 의뢰인은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주길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소지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자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음란물을 수 차례 구매하여 시청한 것인데요. 정기 결제가 되도록 해두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불법촬영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범죄사건이기도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물이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