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2번 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후회하며, 성추행 방어를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호감의 표현이었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독려 섞인 어깨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검사의 징역형을 요구하는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협박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깐 피해자를 만날 때 가지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 지나쳐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내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랜덤채팅을 통한 성매매 방법을 알게 되어 여자친구였던 연인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랜덤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홍보하며, 대금을 받으면 나눠가지며 성매매알선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후 해당 범행을 신고받아 성매매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여자친구의 나이가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범으로 성매매처벌 실형을 예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3세의 남성청소년이었으며 컴퓨터 수업시간 중 메신저로 피해자(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위 높은 농담을 보내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으며, 강체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성희롱으로 인해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성희롱, 감형사유 주장 의뢰인은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피해자에게 합의 및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고소를 진행한 피해자는 온라인성희롱과 관련해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합의중재에 나섰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성범죄고소와 관련해 현재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과 같은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음 보호처분 1호 결정 의뢰인은 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학생기록부 및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을 주요 증거 및 감형사유로 제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고소 및 온라인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음란한 말을 전달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자칫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보호자와 함께 대륜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강간미수는 형사건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지적장애인 의뢰인을 만나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지적장애인 3급이었으며 같은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 친구의 집에 있던 친구의 여동생(피해자, 16세미만)은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으며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종아리를 만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고인의 친구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으며, 성추행처벌 형량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처벌, 근거 있는 감형사유 주장 피고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전에 오토바이 절도와 관련한 전과가 있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추행처벌에 대해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 장애인복지관에서 평판이 좋을 만큼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다는 점 ■ 피고인은 오토바이 절도 전과가 있지만 동종범죄의 전과는 아니며, 이 역시 절도의도가 아닌 오토바이를 분실물로 인지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고 합의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판결 성범죄변호사가 재판에서 주장한 감형사유는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성추행처벌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었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전과 역시 동종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용했습니다. 성추행처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모텔에서 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평소 가끔 나체 사진을 찍고 삭제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촬영하였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전 핸드폰을 살펴보던 피해자가 알게 되어, 불법촬영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선배와 함께 범죄를 모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음란물을 올리고 금전을 받는 범행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인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음란물을 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판매한 사진, 영상 등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섞여있었고,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는 등 카메라이용촬영반포 혐의도 함께 적용되면서 의뢰인은 대륜 포항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술자리를 즐기다, 만취해 잠든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바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성추행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응을 위해 성추행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또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준강간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