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성공] 형사변호사, 수차례 성관계 강요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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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되어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하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신고당해 성추행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던 여성과 친구들과 다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2차로 의뢰인의 집에서 마신 후 배웅해 주며 여성과 단 둘이 남은 의뢰인은 만취하여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신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성추행으로 신고했으며, 이후 성추행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 인정과 함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고자 지역을 옮겨 이사를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에 성추행처벌에서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함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마음깊이 반성중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감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 방어성공] 형사변호사, 수차례 성관계 강요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성추행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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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적극적으로 합의에 도움을 주며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하며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추행처벌의 위기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