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방어]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촬영물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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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이 담긴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대륜에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이 사건의 범행은 긴 기간을 매우 진지하게 사귀었던 연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발생한 점이라는 강조하며 특수상해 등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successful case

[특수상해 방어]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등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게 돼 수감생활을 할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 였는데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받아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