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여자화장실 들어간 의뢰인 가벼운 처분 받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여성이 보여 그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그런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성이 들어간 옆 칸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번 사건이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범죄
불법촬영
불기소
[몰래카메라처벌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건 불기소 성공 !
의뢰인은 애인과 1주년 기념일로 자취방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데이트했습니다. 술에 취해 먼저 잠든 애인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에 몰래 중요부위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걸리게되어 크게 다퉜지만, 결국 용서 받았다 생각했으나, 애인은 이를 빌미로 다툼이 있을때 의뢰인을 협받해 돈을 받아내고자하였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지급을 못하자 몰카 신고를 당했으며 이에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도촬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검사의 항소 기각 !
의뢰인은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에 도촬죄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처벌 집행유예] 강제추행형량, 제대로 된 감형사유 필요
강제추행형량, 케이스마다 다른 이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단골가게에 노래방종업원을 강제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받게될 강제추행형량과 감형사유에 대한 조력이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감형사유,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강제추행형량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친분이 있었으며 사적인 연락도 주고 받은 사이였습니다. 다만, 실랑이 중 휴대폰이 부서져 대화내용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대화내용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과 CCTV를 비교했을 때, 가게를 드나든 시간 등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위 사항을 주요 감형사유로 선정하고 강제추행형량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전문변호사을 중심으로 한 변론준비를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분관계였으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대화기록을 복구해 제출할 수 있었다는 점 ■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모든 진술이 CCTV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충분하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사항을 강제추행형량에 대한 감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전문성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론실력 법무법인 대륜이 복구한 증거와 감형사유는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며 최종적인 강제추행형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포렌식센터 운영 및 성폭력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돕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성추행
감형
[강제성추행 집행유예] 1심 실형 부당하다고 주장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항소심감형 성공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느날 강제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실형을 받았는데요.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는 생각에 항소심감형을 위한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한 것을 보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처벌 방어 성공] 휴가 중인 군인 강제추행 신고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2차 3차 이동을 했습니다. 만취하여, 술도 깰 겸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을 해, 여성은 성범죄인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군인의 신분에 강제추행처벌이 두려운 법무법인 대륜에 성범죄 성공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 요청대로 여자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4년 만난 전 연인과의 성관계에서 수 차례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전 연인이 고소하였고,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해 여자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검사의 항소에도 통매음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유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무작위로 만난 같은 팀원이 의뢰인의 실력을 비하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팅을 하며, 상대방의 여자 친구의 이름일 것이라 유추해 비하의 목적으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 욕설이 담긴 채팅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약식기소로 3백만 원을 통보받고 1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는 항소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결 사례가 많은 대륜의 통매음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벌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벌금형] 성범죄전문변호사, 재판 변호맡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 받아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어 찾던 중 여성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화장실을 따라 들어간 것이라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라도 적극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유사강간 등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감형사례] 유사강간 등 다수 혐의 적용된 피고인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의뢰인인 원심에서 유사강간, 폭행치상, 특수폭행 등 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폭행했습니다. 다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처벌 기소유예] 친구 여자친구 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의뢰인 커플은 친구 커플 일정을 맞춰 더블데이트 겸 여행을 떠났습니다. 술자리가 오래되어,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잠든 친구의 여자 친구를 보고 술기운에 성적 충동을 막지 못해, 스킨십을 시도하다 깨어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처벌로 징역형이 나올까 두려운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성매매알선 등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등 다수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에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고자 피해자에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같은 의뢰인의 행위에는 성매매알선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해당 혐의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