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항소 사례] 형사변호사, 유사강간 징역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유사강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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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아 항소를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만취하여, 평소에 호감을 가지던 회사 동료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점점 더 오르는 술기운에 이성을 잃고 회사 동료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유사강간으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준비하며 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형기간 동안 인생을 되돌아보며 매우 깊은 반성을 한 점과,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과 이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 청구하는 모든 금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매우 큰 범행의 잘못임에 여지가 없으나 단 한 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가족 및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형사공탁과 손해배상청구를 다해 수천만 원을 지급함

successful case

[유사강간 항소 사례] 형사변호사, 유사강간 징역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사강간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수개월을 수형기간 동안 인생을 되돌아보고 깊은 반성을 하였으며, 매우 큰 잘못인 점이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며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이기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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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유사강간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피해자 또한 합의를 거부하며 엄격한 처벌을 요청하는 중이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전체 지급, 형사공탁 등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체계적인 조력으로 원심파기와 함께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유사강간의 사례로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면 대륜의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심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