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올린 여성의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음란물을 만들었는데요. 관련된 또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의뢰인도 적발되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라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매우 두려워하셨는데요. 경찰조사 대응방안과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창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팀이 패배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게임 채팅으로 음란 욕설 등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디지털성범죄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새로 일을 하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먼저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는데요. 모텔을 가자는 여성의 말에 동의하여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하다가 계속 싫다고 하더니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였던 피의자와 본인의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는데요. 피곤한 나머지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계속 몸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깼습니다. 피의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만지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당황하여 잠든 척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모른채하였는데요. 큰 배신감에 성추행고소를 다짐하고,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추행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이미 소주 2병을 마셔 주량을 넘어 이미 취한 상태였습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이에 만취 상태가 되어,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하여 신고받아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발견하면, 뒤 따라 오르면서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2021년부터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앞서간 여성을 몰래 촬영하든 중 뒷사람이 발견해 신고하여,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을 제출하며, 증거가 명확해 불법촬영 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없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팀원(고소인)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하자 닉네임을 가지고 놀렸습니다. 이에 온라인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는 상고를 하게 되었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거 역시 충분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는데요. 불법다운로드사이트에 음란물이 있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프로그램은 다운 받는 동안 배포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음란물 수집 및 배포 혐의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추행 혐의의 의뢰인 검사출신변호사 만나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다가가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요. 술에 많이 취해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이 검찰의 손에 올라갔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성추행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전에 저지르지 않은 점 검사출신변호사는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기소 비결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 보인 점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소를 유예하여 불기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표적인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등 다수 혐의 받는 피의자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죄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이외에도 스토킹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두 혐의 모두 중범죄에 속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빠른 대응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 송치 결정 불합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는 일부 사실을 감추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 ■ 피의자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지속적 연락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무고 범죄의 피해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피의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강제추행죄, 스토킹범죄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허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으로 무사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즐겨하던 의뢰인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이하’를’)라는 게임을 즐겨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롤을 플레이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곤 했는데요. 그러던 중 같은 팀원이 게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죽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난 의뢰인은 욕설이 담긴 채팅일 치며 화를 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채팅을 받은 같은 팀원이 통매음소송을 걸어,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항소하고자 선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위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소송 항소 성적 욕망 목적의 구분이 중요해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3인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문변호사팀으로 항소를 준비하였습니다. ■ 다수의 욕설에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성적인 욕망 만족이 목적이라 보기 힘듦■ 롤 게임의 이용 사용자의 성별 분포 대다수가 남성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통매음소송 항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남성인 점, 성적 의미의 욕설을 하는 것이 성적인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공적으로 무죄 받아법원은 통매음소송 항소에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채팅이 있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많은 욕설이 오갑니다. 욕설 채팅에 무뎌진 한순간의 실수로 통매음소송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3인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소송시스템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변호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