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재범 가능성 낮음을 밝혀 검찰 단계 마무리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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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포함해 친구들과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다 함께 의뢰인 자취방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게 되었다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검찰에 넘겨지고 말았고,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등을 듣고 있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피의자는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재범 가능성 낮음을 밝혀 검찰 단계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다시 한번 더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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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준강제추행 역시 성범죄에 속하므로 각종 성범죄 보안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당장 전문로펌을 찾아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준강제추행에 대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