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방어] 아청법변호사의 변론으로 성범죄처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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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방어] 아청법변호사의 변론으로 성범죄처벌 집행유예 선고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대학생이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16세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성범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아청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범죄처벌 감형사유 주장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줄 알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청법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성범죄처벌로 받게 될 처벌을 최대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해당 연령인 줄 몰랐음

■ 의뢰인은 현재 반성 중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성관계 과정 중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으며 합의한 성관계였음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아청법변호사의 감형사유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직접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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