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방어 사례] 형사변호사, 미성년자대상 공연음란죄 검사항소기각 !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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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들어낸 후 돌아다니는 공연음란죄 범행을 저질러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공연음란죄처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실형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편의점의 방문한 미성년자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다가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동시에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신고당해 공연음란죄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로 인해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처벌에서 실형을 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공소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용서받으며, 이에 피해자들 또한 처벌불원을 요청한 점을 강조하여 공연음란죄처벌 건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함

피해자들과 합의가 완료됨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처벌 방어 사례] 형사변호사, 미성년자대상 공연음란죄 검사항소 기각 !

형사 사건 결과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공연음란죄처벌의 징역형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피고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기에 동종 전력과 다 회의 범행 공연음란죄와 검사의 항소라는 난항 속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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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공연음란죄는 처벌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취업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위와 같은 공연음란죄처벌의 위기에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