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조력] 피해자의 성범죄처벌 고소 조력한 성범죄변호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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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조력] 피해자의 성범죄처벌 고소 조력한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처벌을 위해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는 자신을 성추행한 학교선배(피고인)의 성범죄처벌을 위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종강총회자리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의뢰인의 등을 두드려 주는 척하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 후, 혼자 피고인을 고소했으나 피고인이 변호사선임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자 성범죄처벌을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성범죄처벌은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 피해정도가 중요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형사고소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이 의뢰인을 성추행한 술집의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엄벌탄원서 및 정신과치료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음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의뢰인의 기억에 착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난 후,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만큼 정신이 또렷했음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의 성범죄처벌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피해 인정 받다

피고인을 성범죄처벌 하기 위해 주장한 피해사실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 및 정신과치료 진료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정도 역시 입증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의뢰인의 합의 중재 과정 역시 대륜이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거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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