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애인을 만나면 몰래 성관계를 찍어 보관하였습니다. 어느 날 촬영 후 우연히 휴대폰을 보게된 여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를 당해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성범죄처벌 조사를 받으며, 추가 동영상이 발견되어 증거가 명확해 불법촬영 성범죄처벌의 조금의 감형이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당시 만취한 상태로 3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옆 자리에 있던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사내성추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회사도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사처벌이라도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올린 여성의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음란물을 만들었는데요. 관련된 또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의뢰인도 적발되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라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매우 두려워하셨는데요. 경찰조사 대응방안과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창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팀이 패배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게임 채팅으로 음란 욕설 등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디지털성범죄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새로 일을 하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먼저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는데요. 모텔을 가자는 여성의 말에 동의하여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하다가 계속 싫다고 하더니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였던 피의자와 본인의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는데요. 피곤한 나머지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계속 몸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깼습니다. 피의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만지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당황하여 잠든 척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모른채하였는데요. 큰 배신감에 성추행고소를 다짐하고,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추행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이미 소주 2병을 마셔 주량을 넘어 이미 취한 상태였습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이에 만취 상태가 되어,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하여 신고받아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발견하면, 뒤 따라 오르면서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2021년부터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앞서간 여성을 몰래 촬영하든 중 뒷사람이 발견해 신고하여,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을 제출하며, 증거가 명확해 불법촬영 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없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팀원(고소인)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하자 닉네임을 가지고 놀렸습니다. 이에 온라인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는 상고를 하게 되었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거 역시 충분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는데요. 불법다운로드사이트에 음란물이 있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프로그램은 다운 받는 동안 배포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음란물 수집 및 배포 혐의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추행 혐의의 의뢰인 검사출신변호사 만나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다가가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요. 술에 많이 취해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이 검찰의 손에 올라갔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성추행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전에 저지르지 않은 점 검사출신변호사는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기소 비결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 보인 점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소를 유예하여 불기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표적인 성추행 사건이었는데요.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