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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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저지른 군인

파주에서 군장병으로 복무하던 의뢰인(피고인)은 평소 부대 내에서 채팅어플로 연락하던 피해자(여, 15세)와 만남을 약속한 채, 외박을 나갔습니다.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피고인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외박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졌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문적인 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변호사의 원활한 합의

피고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성관계를 할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을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변호사는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형사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 피해자와 피해자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점

■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성폭력변호사는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받아낸 성폭력변호사

성폭력변호사가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주장한 감형사유는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 역시 주요 감형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었으나 선고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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