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방어 사례] 다 수의 불법 동영상 촬영,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의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따라가며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법촬영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에도 불법촬영이 걸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따라가며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재범 전력에 실형이 예상되어 두려운 마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을 통해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불법촬영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의 과정에서 스스로 2개의 핸드폰을 모두 임의 제출하는 모습과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불법촬영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며 경제적 책임을 부담함

피고인은 깊게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함

피해자를 위해 3백만 원 공탁함

successful case

형사 사건 결과

#불법촬영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동종 범죄 재범의 상황과 수사 중 발견된 추가 증거들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불법촬영 집행유예를 받으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센터는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증거조사전담센터와 협업하여 불법촬영 증거를 수집·파악하여 최선의 대응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