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로 방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 받게 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형을 받고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여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행한 것은 아니며 미수에 그쳤음 ■핸드폰에 무음 카메라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불법 촬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로 방어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방어] 처음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술마시던 중 준유사강간한 사례

처음 만난 여성을 준유사강간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 자신의 숙소로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새벽 경 피해여성이 침대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심실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혐의라 죄질이 무거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에서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준유사강간 합의 및 치밀한 변론으로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상황 파악을 우선하였습니다. 이후 준유사강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다음과 같은 준유사강간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준유사강간 시인했으나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준유사강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어] 만취한 의뢰인이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의 가슴을 쓸어내린 사례

술에 취해 여성 고객 강제추행 의뢰인이 술집에서 과음한 상태로 CCTV 사각지대에서 다른 테이블 여성의 가슴을 쓸어내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성은 사건 직후 의뢰인의 테이블로 와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정황, 기억 안 난다지만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에서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속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기억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항의한 정황을 의뢰인의 동료들도 알고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금 500만 원에 합의 성사에 이르렀습니다. 원활한 합의 통해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500만 원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종결]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옛 연인을 강제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오래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오랜 만나 술자리를 갖고, 코로나로 인해 술집들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 2명과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방 2개를 잡았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음으로 토했고, 다른 친구들이 모텔 아래층 방에 먼저 가있는 사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 합의가 주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강제추행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어서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낮추어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최대한 합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성사돼 강제추행 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단계에서 조정신청하여 1,000만 원에 합의를 성립했고, 검찰로부터 재범예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음란) 불기소 처분]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희롱 욕설하여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 받아냄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희롱 욕설을 하여 고소당함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성희롱 욕설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게임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다수의 성범죄/형사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법률 상담으로 파악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 행위의 원인을 중점으로 객관적인 사건 판단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 없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욕설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므로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위해 욕설을 한것이 아님을 주장 ■의뢰인이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성을 하고 있고, 합의 의사가 있음을 피력 ■다양한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불기소 결정을 주장 증거불층분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방어] 술 취해 낯선 여성을 성추행했으나 기소유예 받아냄

술 취해 낯선 여성 강제추행 주취 중이었던 의뢰인이 편의점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우발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감형을 위해 의뢰인은 다수의 성범죄/형사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반성문 수정 및 피해자와 합의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법률 상담으로 파악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 행위의 원인을 중점으로 객관적인 사건 판단을 거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검토한 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피해자와 합의 도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 작성 원만한 합의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긴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불기소 종결]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처분

합의 성관계 후 준강간죄 고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돌연히 상대방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준강간죄 부당함 증명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의 사실과 피의자 입장, 양형 요소 등을 면히 살핀 뒤 의뢰인이 부당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포함한 피의자의 반성문, 피의자 가족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전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 준강간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은 사건을 자세히 수사한 뒤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처음 진행했을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 아청법 위반 성공사례] 미성년자를 만취케하여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하였지만 절반 가량 감형

미성년자 강간으로 성폭력범죄, 아청법 위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만취 상태가 되자 강간하고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551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 법무법인에서 1심을 진행한 결과 징역형 8년형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선고형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성범죄·아청법 위반 자백 및 합의 등 통해 감형 노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성범죄(강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선고 받은 징역형이 감형되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백을 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범행 당시 인격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미성년자였음 의뢰인은 정신질환 전력도 있어 범행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함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였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에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성범죄 및 아청법 위반 절반 가량 감형 법무법인 대륜과의 조력으로, 원심에서 이뤄내지 못했던 합의사무를 마무리 함으로써, 법원에서는 기존 징역형인 8년형에서 4년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정황 증거들을 제출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강력히 다투어 변론을 진행한 결과, 원심에서 받은 징역형에서 절반 가량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성폭력범죄(강간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불기소처분으로 방어] 출근길 신체접촉 혐의 강제추행범으로 몰렸지만 실형을 피함

출근길 신체접촉했다며 강제추행죄 고소 당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근길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급한 마음에 뛰어간 모습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수사를 진행했고 성범죄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로 유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억울하게 실형을 받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의 강제추행죄 피의자 특정 문제 등 제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지하철 역내가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출퇴근 기록을 제시하며 물리적으로 어떠한 추행 행위를 할 수 없었음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강제추행죄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조사절차에 따라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으로 방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무고함 입증함

만취한 여성 모텔 데려다 준 후 강제추행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에서 만취한 여성이 걱정되어 모텔에 데려다 준 이후, 여성과 잠시 대화를 하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여성이 자신을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여성의 옷에 묻어 있는 DNA 감정까지 받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을 풀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모순 등 강력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모텔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음 모텔에서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 통신기록을 확인하면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시간이었음 피해자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통해 감정적으로 행동한 점을 강력히 주장함 강제추행 무고함 입증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의 사실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자백을 받아내어 의뢰인께서는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집행유예로 방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사건 초기단계부터 조력해 실형을 면함

성범죄 처벌 전력 있어 아청법위반 실형 우려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서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도록 유도하여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수백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 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하여 선처를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믿고 재방문해 주셨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아청법위반 재범 방지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위반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과거 봉사활동, 기부 등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서불안증 등을 겪게 됨 다수의 검사 결과 의뢰인은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로, 징역형을 받게 되더라도 제대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 가족 모두가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에 적극 협조하는 등 조력할 것임 의뢰인은 자의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건 초기부터 조력,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집행유예로 방어] 다수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함

아청법위반 등 불법행위 다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의 집을 드나들며 피해자인 연인의 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동생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같이 게임을 하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며 정서적으로 많이 친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성기를 만지게 되거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등 우발적 범행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과 피해자가 장난을 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음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강력히 어필함 아청법위반 등 불법행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