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선고유예 방어] 공무원 준비하는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제한 없도록 함

결과 선고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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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를 목격한 자들이 신고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제한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수준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와 성범죄예방교육을 받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공무원 준비에 제한이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성범죄예방교육을 받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 준비에 제한이 생김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함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처벌 선고유예 방어] 공무원 준비하는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제한 없도록 함

성범죄 사건 결과

“선고유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목격자가 의뢰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범행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공연음란죄처벌 선고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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