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죄 실형 방어] 수 차례 구매 및 시청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종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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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소지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해당 음란물을 수 차례 구매하였는데요. 불법촬영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소지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자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음란물을 수 차례 구매하여 시청한 것인데요. 정기 결제가 되도록 해두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불법촬영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범죄사건이기도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물이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아청법위반 과오를 뉘우치고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휴대폰을 바꾸면서 정기결제가 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바로 해지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과오를 뉘우치고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였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죄 실형 방어] 수 차례 구매 및 시청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고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구매 및 시청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사건입니다. 호기심에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위반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참작 사유를 찾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