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집행유예] 제자 추행한 교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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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추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학교 선생님이었던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자였던 피해학생들에 성희롱을 하고 추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만13세미만 미성년자성추행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피고인은 피해학생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음

피고인은 진심을 다해 제자들을 가르쳐 온 선생님이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13세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던 만큼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 받고 싶었는데요. 대륜에서는 양형에 유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사 등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률이 정한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량 가중 등에 관해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