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방어사례] 성추행감형 요소 주장으로 기소유예 판결 받아냄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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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추행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치던 의뢰인(피의자)은 캐디(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을 만지며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수사를 받은 후, 의뢰인은 성추행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은 성추행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조사 및 목격자 진실루 추행사실이 인정되었기에 성추행감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대륜의 전문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과 의뢰인은 먼저 성추행고소를 한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대륜측은 신속하게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기에 의뢰인에 대해 성추행감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