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변호사 활약으로 공무집행방해 전력 있는 의뢰인 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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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경찰을 밀치고 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한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에게 욕을 하고 경찰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있는 때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변호사 활약으로 공무집행방해 전력 있는 의뢰인 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큰 피해가 없었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는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관들과 언쟁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여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등 공권력에 반항하는 행동으로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