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벌금 5백만원] 형사변호사 형사고소대리로 직장내성추행 벌금형 500만 원 !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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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동료를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은 후 형사고소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생활하던 중 수차례 의뢰인의 어깨와 손을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성추행 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인지라 사건을 크게 만들기 두려웠던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해 업무배정에서 멀어지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성추행을 지속하는 동료에 더는 참지 못해 직장내성추행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또한 직장의 특성상 공적인 부분이 있기에 국민신문고 및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사과 한 마디 없고, 반성 태도 전혀 없이 피해자인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괴롭히는 중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추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참고인 조사 증언과 더불어 여성가족부 성희롱 인정의 결론이 나온 심의결과서를 제출하며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회식자리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강제추행함

피고소인의 회식자리 강제추행을 동료들이 증언함

여성가족부 심의결과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직장내성추행 벌금 5백만원] 형사변호사 형사고소대리로 직장내성추행 벌금형 500만 원 !

형사 사건 결과

“벌금 500만 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도 피고소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기에 이에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해 엄벌을 호소하였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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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성범죄센터와 형사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 3인을 사건의 전담팀으로 배정하는 소송시스템으로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담팀의 조력으로 신속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이처럼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