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방어사건] 성폭행변호사 활약으로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 등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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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변호사에게 강간죄처벌 등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 강간, 카메라촬영 등의 범행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변호사에게 강간죄처벌 등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강간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지만, 강간죄처벌 등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으며 이에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간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에 있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강간죄처벌 방어사건] 성폭행변호사 활약으로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 등 집행유예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간죄처벌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은지 물은 후 행동을 했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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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간죄처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다량의 성범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