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몰래카메라처벌 벌금형 방어] 피해자 치마 속 촬영한 혐의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조회수 196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___
벌금형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기다리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에 적발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성충동과 관련한 문제로 치료를 받는 중 이번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성충동 억제와 관련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

배경3

successful case

[몰래카메라처벌 벌금형 방어] 피해자 치마 속 촬영한 혐의 실형 면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몰래카메라처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어하셨던 만큼 대륜에서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몰래카메라처벌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초범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 재판에 이르러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경찰 조사에도 전문변호사의 동행을 받아 조력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