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벌금형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 추행한 혐의 실형을 면함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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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추행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을 수회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상황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의뢰인은 들뜨는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게 되었는데요. CCTV 등 증거 자료가 워낙 뚜렷해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성추행죄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을 넘어선 음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성추행죄 벌금형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 추행한 혐의 실형을 면함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추행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바람대로 법정 구속을 면하고 경미한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성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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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죄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로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성추행죄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성범죄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추행죄가 적용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곧장 전문변호인을 찾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