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 해결사건] 공연음란죄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밝혀 검찰단계 종결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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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같은 장소에 단 두 명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음란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단 두 명이 남게 되자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인 실수로 사건 행동을 하였으며,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연음란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후회를 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 해결사건] 공연음란죄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밝혀 검찰단계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연음란죄 결과 사건을 불기소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충동적인 실수로 사건 행위를 하였으며, 향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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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다량의 공연음란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의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