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서로 합의 하에 진행했음을 밝혀 혐의없음 종결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___
불송치

대륜 성폭행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주고 받았던 두 사람은 호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를 가진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고소인과 호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고소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에 적극적으로 다가갔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의뢰인이 녹음한 파일에도 당시 상황이 일부 담겼다고 합니다. 녹음본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성폭행변호사를 찾아 준강간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는 피의자는 성관계 전 고소인에 동의를 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만취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제안에 동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에 협박, 강압 등을 폭력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가 녹음한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피의자에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성폭행변호사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서로 합의 하에 진행했음을 밝혀 혐의없음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 덕분에 혐의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행변호사

#준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첫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중범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정확한 사안 파악은 물론 진술을 하는데 불리함이 없어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