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신상공개·고지 등도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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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미성년자 아동과 연락을 주고 받다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아동을 유사강간하였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익명의 앱을 통해 만난 아동에 미성년자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뒤 헤어지기 전 차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였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폭행 혐의 집행유예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신상공개·고지 등도 방어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성폭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신상 공개명령·고지명령 등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정 구속을 피한 의뢰인은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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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을 경우 곧바로 전문변호인과 상의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