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 성범죄전문변호사, 장애인 성폭행 혐의 집행유예로 형량 방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로 사회적 연령은 약 7세 수준이었고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나 상황의 의미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밀해졌고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는 말을 하며 인근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이에 행동을 멈추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가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성폭행형량 감경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행위가 중단된 경위와 그 이후의 태도가 성폭행형량 판단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감경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즉시 행위가 중단된 점과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생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장애인을 강간했다면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성폭행 사건은 혼자 대응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나 당시 판단 능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폭행형량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장애 진단 내용과 판단 능력에 대한 감정을 촉구하고 동의 여부를 단순 진술이 아닌 객관적 정황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관계 형성 과정과 연락 내역 등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영장 없는 체포나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 등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합니다.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