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형량 | 성매매범죄로 처벌 위기였지만 집행유예로 형량 감경받은 사례

의뢰인은 늦은 시간 혼자 시간을 보내던 중 지역 기반 SNS 게시글을 통해 술자리를 함께할 사람을 찾는 글을 보게 되었고 단순한 만남이라고 판단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근처에서 간단히 술을 마실 수 있다며 숙소 인근에서의 만남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에 응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만남을 가진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숙소로 이동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난 뒤 피해자는 택시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현금 15만 원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의심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의 보호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성매매범죄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성매매형량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초범임과 재범 방지 의지를 결합한 양형 전략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전문기관에서 이수한 수강증과 교육 소감문을 제출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형식적 진술이 아닌 구체적 반성 내용 정리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통해 충동적 판단으로 법의 기준을 오해했던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3) 계획성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황 설명

성범죄변호사는 출장 일정과 숙소 체류 기록을 근거로 사전에 만남을 계획하거나 반복할 의도가 없었고 단기간 체류 중 발생한 즉흥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성매매형량을 가중할 사정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출장 중 일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된 점을 참작해 성매매형량을 가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성을 판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을 산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법정형이 최대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형량과 관련해 대응 방향 설정이나 진술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대가성 판단과 증거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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