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불기소 조력 |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 성범죄 사건 불기소 이끈 사례

성착취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보관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저장한 시점에서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계정의 가입 방식, 프로필 구성, 대화 내용 전반을 검토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인 인증을 전제로 운영되는 플랫폼 구조와 대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 이미지 성격 등을 근거로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이 반복적으로 수집·보관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저장된 단일 파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가 외부로 유포되거나 공유된 정황이 전혀 없고 추가적인 탐색이나 구매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성실히 임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주변 진술서를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더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생활환경, 직업 안정성, 가족 관계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작성 및 자료 제출: 단순 소지, 초범, 재범 가능성 없음 등 정상 참작 요소를 구체적으로 소명

-불법 영상 즉시 삭제: 사후적 조치라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정황은 감경 사유로 고려 가능

-고의성 여부 강조: 연령 인식 곤란 정황 등 구조적 한계를 중심으로 고의 부재 소명

특히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이 수사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연루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조사 전이라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