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불기소 | 사건의 경위
- - 성착취물소지 혐의, 어떻게 처벌되나요?
- 2. 성범죄불기소 | 조력 내용
- -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반박
- - 소지 행위의 범위·지속성에 대한 한정적 평가 유도
- -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 차단 자료 제출
- 3. 성범죄불기소 | 사건 결과
- - 성착취물소지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성범죄불기소 | 사건의 경위
성범죄불기소와 관련해 문제 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개인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상대방이 전송한 이미지 파일을 별다른 의심 없이 저장한 행위가 법적으로는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이미지는 대화 흐름상 성인 간의 사적인 콘텐츠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령이나 신원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성인과 구분하기 어려웠고,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는 명확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일괄 수사 과정에서 대화 기록과 저장 파일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참고인 조사 및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제출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가족의 생계를 일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과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조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착취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보관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저장한 시점에서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구분 | 내용 |
|---|---|
적용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처벌 수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처벌 요건 |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
참고 사항 | 삭제했더라도 ‘소지 시점’에 이미 성립 |
2. 성범죄불기소 | 조력 내용
성범죄불기소를 목표로 한 본 사안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인식과 행위 경위를 중심으로 불법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반박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계정의 가입 방식, 프로필 구성, 대화 내용 전반을 검토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성인 인증을 전제로 운영되는 플랫폼 구조와 대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 이미지 성격 등을 근거로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소지 행위의 범위·지속성에 대한 한정적 평가 유도
문제가 된 파일이 반복적으로 수집·보관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저장된 단일 파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가 외부로 유포되거나 공유된 정황이 전혀 없고 추가적인 탐색이나 구매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 차단 자료 제출
의뢰인이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성실히 임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주변 진술서를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더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생활환경, 직업 안정성, 가족 관계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성범죄불기소 | 사건 결과
성범죄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고의성 부재와 소지 목적의 제한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반성 태도 및 환경적 참작 사유를 전략적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 복귀가 가능해졌으며 구속 위험 역시 해소되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반성문 작성 및 자료 제출: 단순 소지, 초범, 재범 가능성 없음 등 정상 참작 요소를 구체적으로 소명
-불법 영상 즉시 삭제: 사후적 조치라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정황은 감경 사유로 고려 가능
-고의성 여부 강조: 연령 인식 곤란 정황 등 구조적 한계를 중심으로 고의 부재 소명
특히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이 수사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연루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조사 전이라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