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5
CONTENTS
- 1. 성매매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 2. 성매매범죄 단속 방법
- - 성매매 초범에 대한 처벌은?
- 3. 성매매범죄 처벌 방어를 위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 - 송금 날짜 전후로 한 의뢰인의 행적
- 4. 성매매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성매매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성매매범죄 혐의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경찰로부터 성매수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에 연루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은행 계좌를 확인하니 해당 날짜에 해당 여성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자신은 한 번도 성매매를 한 적이 없었으며, 송금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에 휘말려 당황스럽다며, 성매매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난 뒤 신속히 변호인선임통지, 경찰조사 일정 연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2. 성매매범죄 단속 방법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을 매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잇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알선 의심을 받는 업체들은 경찰 단속 관련 부서에서 비정기적 혹은 주기적으로 불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부들을 통해 성매수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거래장부, 카드거래 내역을 통한 역추적 2. 성매매 근무자들 중 성매매알선 전과가 있을 경우
|
성매매 초범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초범일 시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 내지 횟수가 적은 경우, 법원은 벌금형 혹은 교육 이수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는데요.
재범이거나 횟수가 많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혹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초기부터 처벌 방어 전략을 세워 대처하셔야 합니다.
3. 성매매범죄 처벌 방어를 위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성매매범죄 혐의를 받고있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송금 날짜 전후로 한 의뢰인의 행적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송금한 날짜 당일 지방에서 함께 거주하던 몸이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대형 병원으로 몇 시간의 운전에 걸쳐 왔던 날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드린 후 다시 지방에 위치한 의뢰인의 본가에서 어머니의 옷과 생필품 등을 챙겨 다시 서울 병원으로 밤늦게 복귀하였던 점을 이유로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몇 년 전 일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만큼, 아예 성매매를 한 적이 없기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온 진료 내역 및 진료비 세부 결제 내역이 나와있는 은행 계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여성이 주장한 날짜 전후 모두 이틀에 걸쳐 아픈 어머니를 모셔다드리고, 진료 후 다시 지방에 위치한 본가로 복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때문에 범죄 사실과는 다르게 해당 여성 명의 계좌로의 입금 내역이 존재할지라도 이를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무리한 주장에 해당하며,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여성 계좌로의 입금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볼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여성의 진술만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또다시 양산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성매매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매매범죄 처벌을 막기 위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2. 죄가 안 됨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혹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 |
| 3.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했거나, 친고죄의 경우에 해당되어 고소를 취하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 |
| 4. 각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성매매범죄 혐의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매매범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혐의는 처벌수위가 높으며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