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진주변호사사무실, 성매매 군인 의뢰인 불기소 처분

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직업군인입니다.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SNS를 통해 알고 지낸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후 돈을 입금하고 의뢰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기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대륜의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성매매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1차례의 성매매를 하였을 뿐 어떠한 가학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동종 전과가 없습니다.

이에 진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은 다시는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예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매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진주변호사사무실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사무실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