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불법촬영, 성매매 등 성범죄 벌금형

다음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상담 이력입니다.

의뢰인은 대전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몰래 불법 촬영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촬영 진행에 대한 사실이 발각되고, 그 즉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매매와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고, 이에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촬영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만약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초범이 아닌, 상습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범죄는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돈을 주고 성교 행위 및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면 성매매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강요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과 같이 성을 산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부터 불법 촬영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고, 이후 수사에 대해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러한 반성의 모습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와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점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촬영의 경우, 해당 영상물은 정상 녹화되진 않았으며, 촬영본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매매와 성폭력 범죄가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신상 정보 공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불법촬영, 성매매,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