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 미성년자 성추행 신고 당한 의뢰인 불기소 이끈 성범죄변호사

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학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학원생들과 수업이 끝나고 자주 이야기를 하며 고민 상담을 해주었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상담을 받았던 학원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질 낮은 농담으로 학원생들을 괴롭히고, 학교에서도 '불량학생'으로 불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학원생을 상대로 질이 좋지 않은 농담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부탁하며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원생과 학부모가 늘었습니다.

피해자의 존재가 면학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를 학원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인의 결정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며 누명을 씌워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된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된 사건 경위 및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신고를 당한 피의자라면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사실관계는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으며, 증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에서 활용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