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
- 2. 성추행신고 사건 속 의뢰인을 조력한 성범죄변호사의 전략
- - 피해자의 주장 반박
- -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 3. 성추행신고 당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 4.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 - 미성년자 성추행 관련 형사처벌 수위
- - 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
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학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학원생들과 수업이 끝나고 자주 이야기를 하며 고민 상담을 해주었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상담을 받았던 학원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질 낮은 농담으로 학원생들을 괴롭히고, 학교에서도 '불량학생'으로 불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학원생을 상대로 질이 좋지 않은 농담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부탁하며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원생과 학부모가 늘었습니다.
피해자의 존재가 면학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를 학원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인의 결정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며 누명을 씌워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2. 성추행신고 사건 속 의뢰인을 조력한 성범죄변호사의 전략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된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반박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한 각 성추행 발생 날짜에 따라, 사건 경위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우선 성범죄변호사가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는 날짜의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학원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만 확인됐을 뿐 신체 접촉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는 날짜는 의뢰인이 학원에 출근조차 하지 않은 날이었으며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출퇴근기록을 제출해 해당 주장이 사실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료 강사와 학원생들의 진술을 확보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대화하거나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에 따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제기된 성추행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성범죄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자 성실한 사회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원을 운영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자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사회적 평가를 증명하기 위해 동료 강사들과 학원생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품행과 사회적 신뢰를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성추행신고 당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검찰은 의뢰인이 성추행신고를 당하게 된 사건 경위 및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성추행신고를 당한 피의자라면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사실관계는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으며, 증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에서 활용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관련 형사처벌 수위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에서는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만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구분 | 행위 내용 | 처벌 수위 |
|---|---|---|
| 13세 미만 강제추행 |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협박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13세 미만 준강간·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등을 이용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경우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 |
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조력 항목 | 주요 내용 |
|---|---|
| 사실관계 분석 | 사건 경위와 진술 내용을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 및 핵심 쟁점 파악 |
| 증거 확보·분석 | CCTV, 블랙박스,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 검토 |
| 수사기관 대응 |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절차에 대응 |
| 법률 검토 및 변론 | 적용 법률과 판례를 분석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 |
| 양형 요소 검토 | 합의, 반성, 초범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정리 |
| 민사·행정 절차 대응 | 손해배상,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문제까지 함께 검토 |
사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조력 사항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